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김광수경제연구소 |
우리나라의 증권투자는 이미 자리잡았지만
투자자보호 조치 등 법적, 제도적 면의 금융 선진화는
멀어지고 있다.
기업공시 및 정보공개, 내부거래 방지 등의 방향이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방치, 지주회사 과다부채 비율 허용
경제학적 의미에서, 지주회사란 일본식 표현의 '지주회사' 또는
구미식의 'Holding Company'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자회사' 또는 '지분법적용 관련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즉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관련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일종의 금융투자 페이퍼 컴퍼니로 경제적 실체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예컨대 자본과 부채가 각각 10씩인 기업이 10개 있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이 100, 부채 100이 되며 경제 전체의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이때 10개 기업이 각자의 자본을 모두 모아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자.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합계 100의 자본을
관리하는 ( -- 부채 없이-- )
금융투자 '페이퍼' 컴퍼니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주회사가 설립이 되어도 경제 전체의 자본은
100이 되고 지주회사의 몫을 더해 200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 전체의 부채비율은 50%가 아니라 100%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0개 기업집단 연결합산 부채비율은
109.96% 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에 의하면 이러한 수치는
각 기업집단의 부채를 단순 합산한 것이고
연결합산을 할 경우 175.73%의 부채비율이 된다고 한다.
또한 부채비율 250%를 넘은 그룹은 동부, 한진중공업, 오씨아이,
대한전선, 한화, 동양, 코오롱, 한국가스공사, 두산, STX,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삼성테스코
였다. 또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정부 발표와 100%이상
차이를 보인 그룹은 씨제이,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오씨아이,
한진, 대한전선, 한화, 동양, 코오롱, 두산, STX, 금호 아시아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다.
만일 정부가 정부나 정치권이 부채비율이 높은 불량기업을
일반 투자자들이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업공시
정보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불량기업이 우량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우량기업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다부채 비율 허용여부를 떠나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보다 불량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며
투자위축으로 인해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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