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경제위기를 말하다 3 - 국채와 금리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김광수경제연구소

 최근 5년물 미국채 입찰이 저조하여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영국도 7년 만에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예정한 17.5억 파운드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16.3억 파운드만 낙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일본 정부는 무이자 국채발행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거듭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등 각국에서 국채가 단기에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아직 미국 등 각국의 국채 수급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채시장의 수급이 무너지는 전조로 해석할 수는 있다.

국채시장의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장기금리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디플레 상황에서

정책금리는 0%인데 비해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화폐적 인플레가

발생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채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달러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는 단기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부터 국채시장의 수급과

장기금리 향배가 향후 경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과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기축통화제를 포기하고

세계통화로 이행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