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김광수경제연구소 |
이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경제위기라는 명분 아래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급격한
경기 악화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 서로가 상대방을 탓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을 분 실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국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각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자국산업 보호조치는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인 과잉투자와 과잉 고용, 과다 채무의
3대 과잉(버블)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환율과 교역의 2대 불균형을 심화시켜
세계 경제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지난 2000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경제의 버블을 기반으로 생산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해왔다. 금융기관의 머니 게임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 세 배로 계속 폭등하자 가계들은 부동산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계들은 소비를 늘렸다.
그런 가계가 마음대로 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은 값이 뛴 부동산을
담보로 마구 대출을 늘려주었다. 가계의 쇠가 늘어나자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크게 늘었으며 그에 따라 기업들은 앞다투어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크게 늘렸다.
가계의 보유자산 가치 증가와 기업의 매출 및 이익 증가는
다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의 근거가 되었다.
자산경제 주도형 실물경제 성장의 자기실현적인 성장의
순환고리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급감은 경상거래 면에서의 달러 등 외화
유입 급감을 의미하므로 엔화 약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수지 적자의 확대 역시 외화 유출을 의미하므로
엔화 약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상반기에 달러당 120엔 전후 수준에서 2008년 후반부터
달러당 90엔 전후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것은 환율결정이 어느 한 나라의 경제사정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사정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또는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양국간 구매력 차이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차이 (이자율 평가설),
선물환율의 영향 (불편 추정설)
이 그것이다.
구매력 차이란 양국간 인플레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국 실물경기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국간 실물경기
(또는 인플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실물거래 면의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가 해소될 때까지 환율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자율 차이란 말 그대로 양국간 이자율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양국간 금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금융 거래 면의
무위험 차익거래가 해소될 때까지 환율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물환율 영향이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후의
환율 수준에 대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거래자들의
전망이나 예측치가 종합적으로 수렴되어 현 시점에 나타난 것이
선물환율이다. 즉 선물환율의 변화에 따라 현물환율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 선물 환율 영향이다.
이상의 환율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1. 미국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
2.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양국간 금리차 해소
3. 선물환: 미국장기불황가능성과 달러 남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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