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복지의 시대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경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경제를 위주로 정치 구도가 이뤄지면서
그 둘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혀져 갔다.
기업가 출신의 국가수반은 국가를 잘 '경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조직을 운영하고 경쟁을 이겨나가야 하지 않은가?
성공적인 기업가는 정부를 잘 운영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게 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그들의 목표는 '좋은 나라'만들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래야 할 인센티브가 정치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주식회사의 CEO가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단기 목표에만 매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이 더 오래 더 편하게 국가의 CEO로 있으면서 더 많은 스탁옵션을 받는 방법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MB에게는 롤모델이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이다.
그는 정말 유능한 것 같다.
쇼맨쉽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중간에 좌파 정당에 정권을 넘겨준 적이 있지만
그는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로 3선 총리가 되었다.
건설업으로 성공한 그가 1994년 정치무대에 뛰어든지 단 100여일 만에 총리에 당선된 것 또한 놀랍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소유인 미디어세트(이탈리아의 SBS-민영방송)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AC 밀란의 구단주 이미지를 잘 이용한 것도 놀랍다.
축구의 언어를 이용한 그의 정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의 소속당인 '포르차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파이팅'이라는 국가대표팀의 응원구호이다.
또 그의 당은 '아주리'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국가대표팀가 불리는 이름과 같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다'는 표현 대신 '경기장에 들어선다'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렇게 유능한? 국가수반이
청렴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독일출신인 마르틴 슐츠가
이탈리아 법 개정을 통한 베를루스코니와 그의 조수 델루트리의 면책특권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의 지지박수 후에 베를루스코니는 독일출신의원을 공격한다.
"나치 수용소 관련 영화 제작중인데 감독관 역할이 잘 어울리겠다"
마르틴 슐츠가
"작은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항의하자 동료 의원 다수가 박수로 지지하며 10여명 이상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MB는 그와 비슷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와 같이 민영방송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에 지나친 손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엄기영의 항의가 제발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처럼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탈리아에 총리로 취임한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 RAI (시청률 40%) 를
자신의 민영방송 '미디어 세트'화 하기 작업에 착수하였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사 추천권을 추가로 주어
공영방송이 정권의 영향 아래에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아래에서 이 방송은
300만이 넘었던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에 대한 생방송이 중단되었고
30만이 넘었던 베를루스코니 반대 시위가 뉴스화되지 않았다.
위의 내용들이 나온 2008년 8월 17일 KBS 스페셜을 이제야 봤다.
일단 2008년 8월 까지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3년 살아줄지도 모르겠고...
MBC 주요 본부장 2명이 MB 입맛에 맞게 선임되었다고 하니...
MBC가 잘 버텨줄런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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