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제학에 대한 얘기라기 보단 한국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얘기다.
대한민국에 구글은 나올 수 없는가??
컴퓨터 전공자들의 화두라고도 볼 수 있지만
MB 역시 무관심 한 것은 아니며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 개발 못하나"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제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 현상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김광수 소장이 쉽게 보여줬다. 쉽다는 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다. 너무 쉽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험한 경제학'과 겹치는 부분이 3,4 꼭지 정도 있다. |
김광수 소장에 따르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정책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들어 설 자리가 없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에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인텔, MS, 애플, 시스코시스템, 퀄컴, 오라클 등
기술 벤처 기업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
재벌이 면죄부 받고 마음대로 독점하고 자유경제질서를 왜곡시켰다면
미국에도 기술 벤처 문화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기자 왈: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국도 주인 있는 대기업에 사업을
적극 몰아주어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
주있이 있다는 게 오너에 의해 경영되는 재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미국의 인텔이나 MS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기업의 경쟁력과 소유 구조 문제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1명의 오너보다는 100명의 투자자로 이루어진 대기업이
대중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재벌 오너에 은행도, 공기업도, 모든 것을 다 넘겨주자는 여론몰이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차라리 이 우수한 인재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하지 않고 다양한 길을 선택해서
평생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편이 한국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기여하지는 않았을까?
- 김광수 소장의 말처럼 대량 해고 대량 고용은 소모적 고용 시스템 일까?
근대 경제학의 최대 관심사는 생산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것이다.
금융 경제는 생산 경제의 그림자다. 가장 이상적인 성장은 자원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생산 경제와 자산 경제에 적절하게
배분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지속돼온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생산 경제와 자산 경제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공공 주택" 공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20% 대로 끌어올려
무주택자 40%의 절반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주택 비중이 5%에 불과한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실질 GDP 대비 건설 투자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13.5%, 일본 6.2%, 미국 6%이다.
우리는 언제 첨단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
일본은 장기 불황이 끝난 2002년 이후부터 설비 투자 비중이 늘어
15.5%에 달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한국의 2008년 실질 GDP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은 13.1%로 미국의
9.2%보다는 높지만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인 투자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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