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장기침체 - V자형 급속한 회복은 어렵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읽으려 했는데...
김광수 연구소의 <경제시평>을 엵어 만든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쉽지만은 않은 책이다.
그래도 전문자료를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잘보여
<경제시평>을 구독하고 싶어진다. 신문구독료라는데...
경제가 버블로 치달으면서
은행, 가계, 기업의 부실은 커져만갔다.
그렇게 붕괴된 버블을 수습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통화 발행으로
대신 막고 있다.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은 ???
가까이는 금리인상
멀리는 증세
=>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전체 교역(수출 + 수입)에서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또한 국가별 교역 면에서는 중국이 20% 가량을
차지한다. 이로부터 한국의 아시아지역 수출입 중 4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출의존형의 한국경제가 이미 교역 규모나 교역 성장성 면에서
중국경제권에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 증가 없이는
한국경제도 과거와 같은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2008년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일시적으로 한국 실질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환율상승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을 넘는
환율 급등은 분배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에게 몰아주기 하는 식의 양극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실적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함으로써 경영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경쟁력을 왜곡시킨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2005년부터 성장성과 수익성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4분기 수출액은 3분기에 비해 -11% 가량 줄었고
수입액도 -15% 가량 줄었다.
수출입 금감은 미국경제가 축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출입이 크게 줄어들자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 의회 내에서도 최근 하원을 통과한
8,19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미국 철강제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자는
보호무역주의 주장도 거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환율조작국 비난에 대해
중국이 보유한 미 장기부채 매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장기 미 국채 매물이 늘어나자 미국 FRB는
1월 말 개최된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달러를 찍어서라도
미 장기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미중간 마찰이 확대되자
오바마와 후진타오는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한국의 2008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5.6%
연환산으로는 -22.4%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구소련이 붕괴한 직후에나 볼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10월에 이미 우리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제2의 IMF 사태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특히 환율정책의 실패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고,
머지않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수출이든 내수든 수요가 줄어
가격은 올리기 힘들어지는 반면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해봐야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심화를 수출확대로 극복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3, 40년 전의 사고방식 그대로인 것이다.
그래서 친기업정책의 슬로건 아래 고환율 정책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경기불황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이명박정부는 전혀 몰랐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에 빠지면 총체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아무리 환율을 올린다 한들 수출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때 각국간 환율인상 경쟁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환율을
안정시키고 수출보다는 내수확대에 주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일본의 아소타로 총리는 내수확대를 통한
자율성 성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내수확대를 통해 위기극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가 다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나온 소리다.
그러나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왔다. 본 시평에서 일찍부터 지적한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원인이 부동산대출 확대를 위한
국내은행들의 막대한 단기외화 차입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몰랐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국내 소비자물가도 급당하기 시작했다.
2008년 내내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을 했다.
당연히 내수 급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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