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경제위기를 말하다 5 - 환율과 외환보유고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김광수경제연구소

 다시 한 번 원/달러 환율과 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내외적으로 부동산과 금융 버블 붕괴 위기를 경고해왔다.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강세기조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2003년 초 달러당

1250원 대에서 2007년 10월에는 900원 선까지 근접하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왔다. 2007년 후반에는 모두가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화 강세 지속은 엔캐리

차입 급증과 키코 사태를 초래할 정도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선 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갑자기 달러당 950원대를 넘는 약세로 반전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위주 성장추구라는 명분 하에 고환율 유도

발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7년 4분기부터 이미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

1,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차입했던 시중은행들의 달러조달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였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사태와 5월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사태에 이어 9월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당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사태를 계기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를

넘어서자 갑자기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환율 방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외채상환 압박에

시달린 시중은행들의 외화자금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그로 인해 4월과 5월에 61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소규모 시장개입이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5월에 터진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를 계기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50원 대로 치솟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7월부터 또다시 시장개입에

나서게 된다. 7월과 8월에 약 15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책당국의 시장개입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증거가

2008년 9월에 파산한 리만브라더스를 파산 직전에 산은을 동원하여

인수하려 시도한 것이다. 2008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은의 외환보유고는

250억 달러 가까이 가파른 감소를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에 2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부터 국제금융시장은 신용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원/달러 환율은 일거에 1100원 수준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게 된다. 이에 당황한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서게

되는데, 2008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 390억 달러의 보유외환

감소가 발생하여 한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2000억 달러까지

급감하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달러구걸외교에 나서게 된다. 2008년 10월 말에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중국과 각가 300억 달러 및

26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한도확대 체결을 하게 된다. 그 영향으로

2008년 12월에는 원/달러 환율ㅇ 일시적으로 13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스왑이란 사실상 달러 차입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미국 FRB와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것은 미국 FRB가 뉴욕연방은행에 300억 달러의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신 한국은행에 스왑체결 당시의 환율을 곱하여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일견 한국은행과 FRB가 각자의 통화를 맞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FRB로부터 단기 달러차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화스왑 체결 만기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FRB에 300억 달러 스왑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FRB는 한국은행 원화계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2008년 10~12월기에 정책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은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상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9월 급증하던

단기외채가 10~12월기에는 무려 490억 달러나 급감하는 추이를

보였던 것이다. 한은의 외환보유고도 2008년 10월과 11월에 390억

달러나 감소하고 있다. 100억달러는 통화스왑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2009년 2월부터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치솟기 시작했다. 그리고 3월에는 160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에도 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한

대규모 시장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