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3.0 - 
김광수 지음/더난출판사
경제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 현상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김광수 소장이 쉽게 보여줬다.
쉽다는 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다. 너무 쉽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험한 경제학'과 겹치는 부분이 3,4 꼭지 정도 있다.
1921년부터 대공황이 진행되던 1933년까지 미국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3차례 연속으로 집권했던 하딩Warren Harding(1921~1923)부터
쿨리지Calvin Coolidge(1923~1929) 그리고 후버Herbert Hooover(1929~1933)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 후버 대통령이다.
그는 1928년 선거 유세에서 "어느 가정의 냄비에도 날마다 닭 1마리를,
어느 가정의 차고에도 자가용 2대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에서 압승했다.
그는 이듬해인 1929년 3월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날 미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빈곤에 대한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는
바보가 되었다. 그러자 그는 대공황을 부정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불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경기는 회복된다"고 말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자유방임적 정책 노선을 견지했다.
후버는 기업 운영 경험이 있었고 하필 분야는 mining engineer 였다.
주가가 폭등하고 자산가치가 뻥튀기 되던 정점에서 대통령이 된 후버는
주가가 폭락하자 대공황임은 부정하고 토목, 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MB는 부동산 가격올리기와 747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당이 되었다.
그리고 집권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에 열을 올렸다. 이런 자유 방임 정책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 계층을 위한 편법적 특혜 조치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돌아보면, 경제위기는 정치적 이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혼동하는 정치 이념이 시장경제를 지배할 경우
경제 혼란은 더욱 커진다. 신고전파의 자유주의가 정치 이념 세력과 결합하게 되면
특권 계층 위주의 자유방임주의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초 닉슨 쇼크와 변동환율제 이행의 논란,
198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 버블과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경제위기 모두
공화당이 집권했던 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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