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가 말하는 FTA

경제학 3.0 -
김광수 지음/더난출판사

 경제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 현상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김광수 소장이 쉽게 보여줬다.

쉽다는 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다. 너무 쉽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험한 경제학'과 겹치는 부분이 3,4 꼭지 정도 있다.

 자유교역 확대가 경제 총량 면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오로지 관료들만이 알고 나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 일부 관료들의 어쭙잖은 애국심이나 엉터리 사명감 따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 역시 지난 2001년에 미일 간 FTA 추진을 검토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미일 간 교역 총량 확대라는 경제적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사회적 배분의 충돌이라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문제, 즉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포기했던 것이다.

 우리 관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계선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관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줄 사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는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료 독재'일 뿐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이 같은 이야기는 이미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피구Pigou와

힉스Hicks, 새뮤얼슨Samuelson 등으로 이어지는 후생 경제학

(공공경제학)의 거장들이 했던 말이다. 이 분야에서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10여 명 이상이 나왔을 정도다.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관료들이 현대 시장경제 이론의 기초를 구축한 이들 천재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가? 정말 웃기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