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좌파 혁명세력을 구분해야 하듯이
우파와 우파 혁명세력도 구분해야 하는데...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책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진 그의 시각은 정말 탐이 난다. 토빈, 먼델, 스웨덴 모델... 그의 뉴욕타임즈 컬럼들이 한국인이 읽기 쉽게 쓰여있진 않다. 그들만의 인용과 비유 때문이다. 기본 경제 지식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구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도 하며 읽기 껄끄럽긴 하지만 몇 번을 읽어야 할 책이다. 무엇보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김광수 소장(경제연구소)이 이야기하듯 자유주의는 특권 계층 위주의 자유방임주위로 쉽게 변질되어 왔으니까... 이책에 대한 크루그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나는 경제학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미국 정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해 보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막론하고 아직도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정치에 대한 내 믿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흔히 대단히 좋은 것인 자유 시장이 때로 매우 나쁘게 변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유쾌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경제와 관련된 실망, 나쁜 지도력,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주로 다룬다. |
폴 크루그먼 교수는 <대폭로 The Great Unraveling>라는 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를 '혁명 세력 (A Revolutinary Power)'라고 규정한다.
미국의 급진 우익이 백악관과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사법부 언론 등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대해
그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MB는 베를루스코니, 후버 뿐 아니라 부시와도 비슷하다.
1990년대부터 공화당의 핵심 의제였던 감세 !!! 호경기든 불경기든
이들 혁명 세력은 단순히 감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조세 체계의 분쇄를 목표로 했다.
부시 정부 출범 후 처음 2년 동안 많은 지식인들은,
급진적으로 보수적인 정부의 성향은 단지 일시적인 정략일 뿐이며,
기반을 다지고 나면 부시가 중도로 회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올 수 없을만큼 급진적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세수 초과 환급을 명목으로 세금을 깎고,
세수 부족으로 전환됐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을 깎고,
경기 부양이 안돼도 세금을 깎고...
이들의 목표는 오직 임금에만 과세되는 체제이다.
자본소득, 이슬람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치부되는 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양반에겐 과세되지 않는 체제를 원하는 것인가?
감세 기만
감세는 특정 조건에서만 효과가 있다. 그 또한 특정 계급에 대한 감세만 효과가 있다.
세금을 낮추면, 졸라매고 있던 허리띠를 푼다는 것인데,
요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리가 10년 후, 아니 1~2년 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불황의 시대, 혹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내일이 불안한데, 아니 당장 이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허리띠를 푼다는 것인가?
호경기라 해도 중산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부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일단 그들은 줄였던 소비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소비를 늘린다해도 그 소비가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혁명 세력은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부자 위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세재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약간의 노력만 있어도 꿰뚫을 수 있는 그들의 기만에...
너무나 오래 속고 있다.
우린 경제'학'에 의해 착취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단순합산 부채비율 발표하면 그 회사가 건전한가 보다하고 속고... (연결합산 해야 하지만...)
지금 감세하면 좋다고 하면 그런갑다 하고... (결국 세금은 서민에 유리한 것을...)
숫자 기만
부시의 예산은 심지어 지금도 창작적인 회계만을 더해 나갈 뿐이다.(억지 회계법으로)
"1조 달러짜리 세금인하"는 2조 5천억 달러짜리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액수가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정보 때문에 세금인하 추정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최초 추정치가 단지 부정적했기 때문이다.
부시는 자신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업자는 순진한 실수를 저지를 것이 아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집주인을 속였다.
세금인하 혜택 가운데 40%가량이 인구의 1%에게 돌아간다.
누가 혜택을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요리조리 답을 피한다.
로널드 레이건은 자신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시는 맹렬하게 부정하고 이견을 적대하는 것으로 넘겼다.
기업 지원 기만 - 장님나라의 애꾸눈
부시 정부의 이야기는 내게 '승리자들'의 음모로 비치기 시작하고 있다.
체니의 에너지 계획처럼 정부가 내놓은 최근의 경제 관련 제안들은
진지한 자유시장주의자들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
그것들은 공급 측면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수요 측면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말이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특정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을 준다.
장님들의 나라에서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텁석부리 애꾸눈이 왕인 것이다.
내부자 게임
미국 자본주의에 닥친 오늘날의 위기는 단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회계부정, 소톡옵션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이 조작되어 온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부시 정부는 그런 내부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바로 비행을 저지르는 기업 임원들에게
단지 말로써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부시 대통령이 발뺌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여태까지 드러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토마스 화이트가 여전히 육군장관으로 있는데
(그가 담당했던 엔론의 사업부는 가짜 이익을 5억 달러 조작했으며, 그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
주식 1천 2백만 달러 어치를 팔아 치웠다),
어찌 우리가 그의 도덕적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혁명 세력은 폴 크루그먼의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란다.
헨리 키신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견한 개념이란다.
1930년대의 전체주의 정권들에 대한 유화적 대응책의 실패를 비판하며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치하의 정치 세력을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1930년대의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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